국세청 탈세신고 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최초 탈세신고시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탈세신고서 작성단계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탈세제보 포상금과 중요한 자료
탈세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신고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입니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참조).
(i) 내부문서 : 조세탈루 행위 실행을 위한 기안문, 품의서, 관련 회계전표, 계정별 원장
(ii) 거래장부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현황표, 매출장부, 매입장부, 거래처 정산대장 등 각종 거래장부로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iii) 자료 소재 정보 : 자료 보관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iv) 원시자료 : ERP자료, 매출·매입 데이터자료, 원가 데이터자료, 채권 상세현황 데이터자료 등
(v) 계약서 : 거래 당사자 작성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
(vi) 금융거래자료
(vii)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기타 관공서에서 작성된 공문서
[국세청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조세불복(조세소송)]
“탈세신고가 국세청이 탈루 세금을 확인하는 데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면, 비록 제보 이후 납세자 자진신고가 있더라도 탈세신고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자이다.
국세기본법은 탈세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탈루세액이 국세청 처분으로 징수되었을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중략)
국세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자(탈세자) 자진신고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하면 자진신고가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수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벌 등 위험을 경감시킬 목적에서 자발적 또는 국세청 권유로 행해진 경우와 같이 탈세신고가 조세탈루 사실 및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경우마저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중략)
이 사건 탈세제보는 A(법인세 탈세함)의 법인세 수정신고와 이를 통한 조세탈루 사실과 액수 확인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했다. 따라서 원고(탈세신고자)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탈세신고는 수수료 관련 약정, 지급 계좌, 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이다.
서울세관은 탈세제보를 기초로 내사에 착수했고 2013. 8. 5.경 A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는 2013. 8. 13. 법인세 수정신고·납부했다. 탈세신고 내용과 압수·수색, 수정신고·납부 선후관계와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 볼 때, A는 탈세제보에 따라 이루어진 압수·수색 이후 비로소 수정신고를 한 것이다.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기초로 이루어진 법인세 세무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세무조사가 탈세제보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 세무조사 결과 A가 수수료 누락으로 법인세 941백만원을 탈루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국세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에 기초해 A와 S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했다(A와 S는 위 위반사실이 존재함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탈세신고자에 대한 탈세제보 포상금지급 거부처분은 위법하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2429 판결]”
국세청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과 중요한 자료
국세청 탈세신고를 하면서 중요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이 거부되었다면 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조세소송)은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국세청 탈세신고시 탈세제보포상금을 받기 위한 중요한 자료 관련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