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 울산조세변호사, 세금 가산세 감면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언제 기준?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가산세 포함)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울산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2가지(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를 부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추가해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를 부.. 2024. 12. 30. 부산조세심판청구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납세자 세금 추징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도 함께 부과합니다.본세(e.g.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소가 어렵더라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등을 주장하는 부산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산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00. 4.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매출누락으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 2024. 12. 30. 부산조세변호사, 해외SPC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는 의사합치·합의 필요 납세자에게 명의신탁주식을 이유로 주식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식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의사합치(합의)가 필요합니다. 증여세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부산조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세 의사합치·합의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국내주식(B 주식)을 취득함- 이 사건 SPC는 B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 금융기관과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B 주식을 취득함- 국세청은 납세자가 B 주식 실제 소유자임에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주식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2024. 12. 29.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로 세금무효? 세금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공시송달로 되었다면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세금무효·취소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세금무효·취소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경우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조세소송)]“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 취지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2024. 12. 23. 세금 소멸시효 완성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e.g. 5년, 10년, 15년 등)을 말합니다. 세금 소멸시효(5년, 10년)는 국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의 부과권을 행사해 확정한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해 세금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세금과 관련하여 (i) 국세부과제척기간, (ii) 세금 소멸시효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vs 세금 소멸시효국세부과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e.g. 5년, 10년, 15년 등)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는 중단(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소멸시효 기간 완성 필요)과 정지(소멸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춤)가 인정되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 2024. 12. 20.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세금부과 취소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불합리한 경우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13년 12월부터 국외 외환거래를 수익(홍콩 FX 마진거래)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업체로 드러난 A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자금을 A 주식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함- 납세자는 검찰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 등을 선고(이 사건 형사판결문)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8.8.30. 대법원에서 확정됨-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고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2013년 ~ 2016년 A 주식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 2024. 12. 9.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