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조세소송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납세자가 폐가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황에서 아파트 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 양도 당시 다주택자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폐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조세소송)는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소송

- 납세자는 2014. 12. 24. 부산광역시에 있는 B 주택을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 국세청은 B 주택 양도 당시 납세자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밀양시에 있는 A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2주택자)

- 납세자는 밀양시 소재 주택은 폐가이므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라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을 제기함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폐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이유(폐가)

“A 건물은 1층 목조/시멘트기와 주택 69.5㎡와 부속된 블록조/스레이트 농업생산시설 15.9㎡로 이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납세자는 2012. 9. 14. A 건물과 그 부지의 1/2지분을 취득했다.

A 건물은 1965년 사용승인된 건물로서 납세자가 그 지분을 취득할 무렵 이미 그로부터 47년 경과한 노후된 건물이었다.

2011. 1.경부터 건물의 수도와 전기 사용량이 0에 가까운 등 적어도 그 무렵부터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다. B 주택 양도 당시 A 건물의 벽체, 지붕, 담장, 바닥 등이 훼손되고 2012. 8.경부터 요금체납으로 단전·단수되고 전기계량기는 철거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리를 하지 않고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이다.

납세자가 A 건물 지분을 취득한 후 B 주택 양도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납세자나 제3자가 A 건물에서 거주한 적이 없다. 납세자가 A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것은 지분을 보유함에 따른 재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극히 소액이어서 이를 상회하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 철거할 필요가 없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B 주택 양도 당시 A 건물은 노후로 인해 사실상 주거로서 기능을 상실한 폐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15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