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시적 휴경상태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8년 자경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도 有) 합니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큰 만큼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 납세자는 부(父) A가 1963. 2. 취득한 토지를 2016. 10. 유증에 의해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8. 7.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함

- 납세자는 양도세 조세불복을 위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 납세자 주장

(i) 친척인 C에게 일시적으로 토지를 임대한 사실이 있고, 임대 당시 경작조건으로 임대해 주어 토지 대부분을 경작했음

(ii) 일부 토지만 일시적으로 고물류, 중고물품 등의 적재에 사용하다가 원상 복구한 후 농지로 사용함

- 국세청 주장

(i) 고철 등 도매업 이력이 있는 친척 C가 부(父) A와 토지 면적 전부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2015. 4.)하고, 토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2015. 7.)해 D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됨

(ii) 인터넷 포털사이트 로드뷰, 항공사진으로 확인한 바, 토지 전부를 2016 ~ 2017년은 고철, 비철 등 폐자재가 적재되어 있어 잡종지로, 2018년은 나대지(2018년 7월 항공사진)로, 2019년은 농작물 식용작물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iii) 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심판청구 판단

- 세금(양도소득세) 취소

- 일시적 휴경상태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있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인정 이유

“토지는 납세자의 부(父) A가 1963년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한 토지로, 토지를 상속받은 납세자가 3년 이내 양도했으므로 양도 당시 농지이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국세청은 토지 양도 이전에 C에게 임대해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점에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적 휴경상태로 봐야 한다. 토지가 휴경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 양도이다.

피상속인(아버지)이 토지를 C에게 임대하기 이전에는 토지가 농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아들)는 양도 전에 토지 위에 있는 지장물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임대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했다. 토지 매수인은 토지를 취득한 다음 해에 토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토지는 양도 당시 일시적 휴경상태 농지로 보인다. 따라서 국세청이 토지가 양도 시점에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세금(양도세) 취소, 조세심판청구 2022인천2541]”

일시적인 휴경상태 토지(양도일 현재 농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e.g. 부친) 경작기간을 상속인(e.g. 자녀)의 경작기간으로 보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로드뷰, 항공사진 등을 활용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i) 8년간 농지로 사용했어야 하고 (ii) 양도일 현재도 농지여야 하므로 농지보유 기간 중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존재한다면 관련 증빙을 잘 구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