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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전문변호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국세부과제척기간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전에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가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합니다. 복잡하고 머리 아픈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세.. 2024. 10. 31.
자본적지출액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토지 건물 부동산 보유과정에서 부동산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이 있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취득가액(e.g. 실지거래가액), 기타 필요경비(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양도차익 = 양도가액 - 필요경비필요경비 = 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 + 양도비 부동산 양도세 자본적지출액자본적지출이란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건물 증축, 냉난방시설, 피난시설 설치 등과 같이 해당 부동산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합니다. 소모품 교체, 유리창 교체 등과 같이 기존 자산의 기능 유지에 불과한 지출(수익적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본적.. 2024. 10. 28.
주식변동조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 세무조사 대비 비상장주식 양도 또는 증여거래시 시가로 세금(양도세,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객관적인 시가를 알 수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충적평가방법(보충적평가액)을 사용합니다.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 주식변동조사(세무조사)를 대비해 증빙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변동조사,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액으로 양도세 과세- 납세자는 2018. 3. 12. 비특수관계인 A로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납세자가 대표이사) 발행주식 6,300주를 1주당 OO원(쟁점매매가액)에 취득함- 납세자는 취득일부터 15일이 지난 2018. 3. 27. C(子), D(子), E(주식회사 B의 직원)에게 각각 주식 2,100주 총 6,300주를 쟁점매매가액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 2024. 10. 27.
농지 양도 전 확인하고 양도세 1억 줄여요(8년 자경 감면, 비사업용 토지) 납세자가 처분한 부동산(토지)이 농지라면 (i)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 (ii)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재촌 자경 요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농사)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납세자는 1996. 12. 취득한 토지를 2017. 11. 처분한 후, 2018.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1억원)을 신청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i)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ii)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1억원을 부인한 후, 비사업.. 2024. 10. 26.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작성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제척기간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납세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가 부정한 행위라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합니다.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불복 사실관계- 납세자는 실제로는 건물을 직접 신축했으면서 주식회사 L종합건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0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음- 납세자는 건물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선정해 시행했는데, 도급인 명의를 L종합건설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L종합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납세자는 L종합건설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음- 국세.. 2024. 10. 26.
토지 일시적 휴경상태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8년 자경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도 有) 합니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큰 만큼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는 부(父) A가 1963. 2. 취득한 토지를 2016. 10. 유증에 의해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8. 7.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 202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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