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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조세불복,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하면 토지 양도세 감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토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도 있음)합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면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세금감면을 받을 수는 없지만,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 H는 1997. 3. 18.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지 중 40% 지분을 취득함(구리시 토지 중 납세자 H 지분)- 납세자 K는 1997. 3. 18. 구리시 토지 중 25% 지분을, 2007. 9. 13. 구리시 토지 중 5% 지분을 취득함(지분 합계 30% 지분을 ‘구리시 토지 중 .. 2024. 12. 4.
조세불복,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가 아닌 납세자 본인 명의 비사업용계좌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세무조사로 찾기 어려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매출누락 관련 세금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명의 계좌에 2007년 ~ 2011년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부정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봄-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납.. 2024. 12. 3.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로 비용 인정받고 세금취소 회사가 인건비 비용처리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급여(가공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급여·인건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2014년 ~ 2017년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해 법인세 신고함-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가공급여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함)- 납세자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 판단- 세금(법인세) 취소- 가공급여·인건비로 보기 어.. 2024. 11. 25.
국세청 탈세신고, 탈세제보포상금 받기위해 꼭 챙길 1가지 국세청 탈세신고 후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면 최초 탈세신고시 ‘중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탈세신고서 작성단계부터 믿을 수 있는 전문가(조세전문변호사·세무사) 도움을 받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탈세제보 포상금과 중요한 자료탈세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금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신고자에게는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탈세제보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한 자료’는 아래와 같은 자료들입니다(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참조).(i) 내부문서 : 조세탈루 행위 실행을 위한 기안문, 품의서, 관련 회계전표, 계정별 원장(ii) 거래장부 : 거래처, 거래일,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운영일지, 일별·월별 매출 .. 2024. 11. 21.
종중 부동산 임야(선산 토지) 처분시 세금(양도세, 법인세) 절세방법 종중 부동산 토지(임야, 선산 토지) 양도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세금(양도세 & 법인세)을 전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중 부동산 임야 양도소득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종중(납세자)은 1981. 8. 임야 46,440㎡를 취득 보유하다가, 2014. 3. 10. A건설회사에 처분(매매대금 112억원)하고 2014.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종중은 2014. 8. 부동산(토지 임야) 양도소득세 29억원을 예정신고・납부함- 종중은 2014. 12. 24.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에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음- 종중은 부동산(토지, 선산 임야) 양도대금 중 69억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2014. 9. 4.부터 종중 명의 예금계좌에서 분배금 출금함)했는데, 위와 같은 분배금 .. 2024. 11. 11.
주식명의신탁 환원과 세금(양도소득세, 증여세) 주식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15년)을 경과한 시점에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주식이 수탁자 명의에서 신탁자에게로 이동하므로 세금 취소를 위해서는 납세자가 거래의 실질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주식명의신탁 환원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의 자(子) L은 2013. 4. 12. 납세자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0%, 이 사건 주식)를 양도하고, 2013. 5. 10. 국세청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액면가)에 양도했다는 내용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 국세청은 L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L이 특수관계인인 납세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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