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9 부산조세소송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납세자가 폐가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황에서 아파트 양도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주택 양도 당시 다주택자라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폐가나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양도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다투는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부산조세소송)는 세무사·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폐가와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세소송- 납세자는 2014. 12. 24. 부산광역시에 있는 B 주택을 양도한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국세청은 B 주택 양도 당시 납세자가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밀양시에 있는 A 건물이 소득세법상 주택이라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2.. 2025. 5. 20.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 불이익은? 세금, 조세심판청구비용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는 실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자 명의대여자가 시간과 돈을 들여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로 세금취소를 다퉈야 합니다. 즉 조세심판청구 비용 등이 발생하고 조세불복청구에서 기각되면 세금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 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18. 3. 부산시 소재 M 사업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다가 2021. 6. 폐업한 개인사업자임- 납세자는 자신이 M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사업자 명의빌려줌)로 2023. 5. 국세청에 2018년 제1기 ~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세금환급신청)함- 국세청은 사업자 명의대여(명의빌려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가세 경정청구를 거부함- 납세자는 사업자 명의대.. 2025. 2. 18. 부산세무변호사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 방법 회사 과점주주로 되어있더라도 명의도용(위조)이거나 주주명의대여(명의신탁주식)라면 부산세무변호사와 함께 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국세청 심사청구)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세무변호사 조세불복청구- 주식회사 D디자인건축(세금체납법인)은 2012. 5. 설립되어 부산 해운대구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납세자는 법인 설립 당시부터 국세청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세금체납법인 주식 2,500주(50%, 쟁점주식)을 보유함- 세무서장은 세금체납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납세자(50%)와 납세자의 아버지(50%) 지분을 합하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납세자를 과점주주로 판단함- 세무서장은 법인 체납세금 중 납세자(50%)와 아버지(50%)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2025. 2. 13. 부산조세불복청구, 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심사청구 비상장법인 주주라면 특수관계인과 합해 과점주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점주주는 법인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로 인한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는 세무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과점주주 명의대여 제2차 납세의무자 부산조세불복청구(심사청구)-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B 주식회사(세금체납법인)는 서비스/인력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2021.5.6. 개업 후 2023.9.5. 폐업함- B 주식회사 주주는 납세자와 A임- 세무서장은 B주식회사에 2021.9.9.부터 2023.9.1.까지 기간 동안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했으나, 회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세무서장은 납세자를 B 주식회사 과.. 2025. 2. 13. 울산조세변호사, 세금 가산세 감면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는 언제 기준?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가산세 포함)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울산조세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2가지(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세금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 포함)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를 부과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에 추가해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를 부.. 2024. 12. 30. 부산조세심판청구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받는 방법 납세자 세금 추징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10% 또는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연 8%)도 함께 부과합니다.본세(e.g. 종합소득세, 양도세) 취소가 어렵더라도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등을 주장하는 부산조세심판청구 등 조세불복(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소송)은 국세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산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00. 4.부터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 부산지방국세청은 납세자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 매출누락으로 소득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2014년 12월.. 2024. 12. 30.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