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부산조세전문변호사, 납부고지서 공시송달로 세금무효? 세금 납부고지서가 등기우편 송달이 아닌 공시송달로 되었다면 서울 부산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세금무효·취소 가능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세금무효·취소납세자에게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할 경우 납세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인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조세불복(조세소송)]“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 취지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않은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2024. 12. 23. 세금 소멸시효 완성과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e.g. 5년, 10년, 15년 등)을 말합니다. 세금 소멸시효(5년, 10년)는 국가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세금의 부과권을 행사해 확정한 조세채권을 징수하지 못해 세금이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세금과 관련하여 (i) 국세부과제척기간, (ii) 세금 소멸시효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세부과제척기간 vs 세금 소멸시효국세부과제척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기간(e.g. 5년, 10년, 15년 등)이 지나면 더 이상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소멸시효는 중단(이미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소멸시효 기간 완성 필요)과 정지(소멸시효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춤)가 인정되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 2024. 12. 20.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세금부과 취소 형사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세금부과가 불합리한 경우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취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문에 근거한 세금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2013년 12월부터 국외 외환거래를 수익(홍콩 FX 마진거래) 목적의 다단계 투자사기업체로 드러난 A 주식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자금을 A 주식회사에 투자하거나 투자자 모집을 함- 납세자는 검찰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 등을 선고(이 사건 형사판결문)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18.8.30. 대법원에서 확정됨- 국세청은 탈세제보를 받고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2013년 ~ 2016년 A 주식회사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에 대.. 2024. 12. 9. 부산조세불복,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하면 토지 양도세 감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농민이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토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한도 있음)합니다.농업인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었다면 농지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세금감면을 받을 수는 없지만,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부분이 있다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지 현물출자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 H는 1997. 3. 18. 경기도 구리시 소재 토지 중 40% 지분을 취득함(구리시 토지 중 납세자 H 지분)- 납세자 K는 1997. 3. 18. 구리시 토지 중 25% 지분을, 2007. 9. 13. 구리시 토지 중 5% 지분을 취득함(지분 합계 30% 지분을 ‘구리시 토지 중 .. 2024. 12. 4. 조세불복,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가 아닌 납세자 본인 명의 비사업용계좌로 매출누락한 행위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10%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반면 세무조사로 찾기 어려운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 매출누락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40%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매출누락 관련 세금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출누락 국세부과제척기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는 골판지 박스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임-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명의 계좌에 2007년 ~ 2011년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부정행위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으로 봄- 국세청은 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납.. 2024. 12. 3.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로 비용 인정받고 세금취소 회사가 인건비 비용처리한 금액을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급여(가공비용)이라는 이유로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근무한 직원이라면 조세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으로 세금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공급여·인건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2014년 ~ 2017년 A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비용처리해 법인세 신고함- 국세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A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봄(가공급여 비용부인하고 법인세 과세함)- 납세자는 가공인건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조세불복을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함 가공급여 조세심판청구 판단- 세금(법인세) 취소- 가공급여·인건비로 보기 어.. 2024. 11. 25. 이전 1 2 3 4 ···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