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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전 확인하고 양도세 1억 줄여요(8년 자경 감면, 비사업용 토지) 납세자가 처분한 부동산(토지)이 농지라면 (i)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1억원, (ii)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세 확인이 필요합니다. 납세자가 재촌 자경 요건(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농사)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면 양도세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납세자는 1996. 12. 취득한 토지를 2017. 11. 처분한 후, 2018.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1억원)을 신청함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i)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ii)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1억원을 부인한 후, 비사업.. 2024. 10. 26.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작성시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부과제척기간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납세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행위가 부정한 행위라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과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용합니다. 허위계약서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불복 사실관계- 납세자는 실제로는 건물을 직접 신축했으면서 주식회사 L종합건설에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한 것처럼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종합건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10백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음- 납세자는 건물 신축공사 대부분을 직접 하도급 공사업체들을 선정해 시행했는데, 도급인 명의를 L종합건설로 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L종합건설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함- 납세자는 L종합건설로부터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음- 국세.. 2024. 10. 26.
토지 일시적 휴경상태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동안 직접 경작한 농지(8년 자경농지)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한도 有) 합니다. 세금 감면 효과가 큰 만큼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세금 감면 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가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토지가 일시적 휴경상태라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고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세자는 부(父) A가 1963. 2. 취득한 토지를 2016. 10. 유증에 의해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2018. 7. 처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 2024. 10. 23.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경수 농지에서 8년간 농사를 지었다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용 나무(조경수)를 심어도 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2011. 8. B에게 부산시에 있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3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세금(양도세)을 납부함- 국세청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납세자는 토지 양도 당시까지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해 재배하고 조경수를 출하했으므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세금(양도소득.. 2024. 10. 20.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면세 vs 과세, 총액 vs 순액)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면세 공급이냐 부가세 과세대상이냐에서 시작해서 총액으로 발급할 것인지 순액(수수료금액)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1992. 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C(관리단)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 3.부터 2020. 2.까지 오피스텔 4개동 1,060세대에 관한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운영 및 환경미화용역을 제공함-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납세자는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쟁점직원들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이들의 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 2024. 10. 18.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허가가 있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사실관계- 납세자는 2005. 4. 경 A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A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2,080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납세자는 그 직후에 B(최종매수인)와 매매대금 합계 2,741백만원에 토지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종매수인과 A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지를 최종매수인에게 전매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납세자(양도인)는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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