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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조경수 농지에서 8년간 농사를 지었다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용 나무(조경수)를 심어도 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불복(조세소송)- 납세자는 2011. 8. B에게 부산시에 있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1. 10. 3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세금(양도세)을 납부함- 국세청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8년 자경농지를 이유로 한 양도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납세자는 토지 양도 당시까지 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해 재배하고 조경수를 출하했으므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조세소송(조세불복) 판단- 세금(양도소득.. 2024. 10. 20.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면세 vs 과세, 총액 vs 순액) 인력용역공급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는 면세 공급이냐 부가세 과세대상이냐에서 시작해서 총액으로 발급할 것인지 순액(수수료금액)만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세금계산서, 조세심판원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납세자(법인)는 1992. 5. 설립되어 시설물 관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C(관리단)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2015. 3.부터 2020. 2.까지 오피스텔 4개동 1,060세대에 관한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운영 및 환경미화용역을 제공함- 국세청은 납세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납세자는 위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쟁점직원들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이들의 인건비를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했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를 과.. 2024. 10. 18.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허가가 있거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해당 월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사실관계- 납세자는 2005. 4. 경 A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A 소유 토지를 매매대금 2,080백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함- 납세자는 그 직후에 B(최종매수인)와 매매대금 합계 2,741백만원에 토지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최종매수인과 A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국세청은 납세자가 토지를 최종매수인에게 전매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납세자(양도인)는 매매계약과 전매계약이 무효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2024. 10. 18.
특수관계인 증여 후 부동산 처분 주의(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던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팔면 (i)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ii) 부당행위계산부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양도세 이월과세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검토하지 않아 추가로 세금(양도세)이 부과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양도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제외)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 처분한 경우로서 아래 (i)에 따른 세금이 (ii)에 따른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합니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증여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추가 세금(양도소득세)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소득세.. 2024. 10. 17.
토지 건물 일괄양도 가액구분으로 양도세 1억 절세?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 부동산이므로 양도세 신고 시 양도가액, 취득가액 및 자본적지출액 등을 구분해서 신고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가액구분을 적정하게 하면 세금(양도세, 사업자의 경우 건물 부가가치세)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이 크다면 1억원 이상도 세금을 절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세 조세불복(조세소송) 사실관계- 납세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을 1982. 12. 30. 매매로 취득 보유하다가  2009. 9 11. 양수인들에게 양도(이 사건 매매계약)함- 이 사건 토지는 면적이 335.7㎡이고, 이 사건 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병존하는 겸용주택인데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 151.41㎡, 1층 근린생활시설 165.59㎡, 2 층 근린생활시설 1.. 2024. 10. 12.
양도세 비거주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불이익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아파트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낮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세금(양도세) 증가].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비거주자- 납세자는 2004. 6. 취득한 A 아파트를 2019. 10. 처분하고, A 아파트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최대 80%)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국세청은 납세자가 거주자로서 A 아파트을 보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A 아파트 양도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배제함(양도세 과세처분)- 납세자는 양도..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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