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5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확인하고 상속세 절세하세요 피상속인(故人) 재산 중 아래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절세를 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이 피상속인(故人)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미성년자 기간 제외)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故人)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어머니, 故人)이 주택을 취득(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명.. 2024. 8. 17.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납세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필요경비)이 있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출 비용 중 어떤 경우가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e.g.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인정 합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세무사비용 - 계약서 작성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토지 양도인)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무허가건물 매입·철거 비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 2024. 8. 16.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매입채무 주의하세요(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인 거래(e.g.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지급·결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살펴봅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결제 - 납세자(법인)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일 익월 20일에 지급할 금액이 OO원을 초과하면 거래대금 중 30%는 현금으로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납세자는 특수관계법인(납세자의 대표이사가 85% 지분 소유)에게는 결제금액이 OO원을 초과해도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 2024. 8. 15. 1인 회사 위법 중간배당금(업무무관 가지급금) 하자치유되지 않아요 회사가 상법 규정을 위반해 위법한 중간배당금(업무무관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면 주주 전원 동의(e.g. 1인 회사 주주)가 있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중간배당금 요건(상법 제462조의3)회사가 사업연도 중에 중간배당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i) 영업년도 중 1회(ii) 정관 규정 필요(iii) 이사회 결의(iv) 배당가능이익 존재(년도말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음)위 중간배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 중간배당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 익금산입 대상입니다(법인세, 소득처분에 따른 종소세 부과). 1인회사, 위법한 중간배당금 하자치유위법한 중간배당은 1인회사 주주총회에서 주주전원 동의하더라도 하자.. 2024. 8. 14. 폐업시 챙길 것, 대표이사 가지급금 정리(상여 소득처분 종합소득세) 회사 폐업 과정에서 대차대조표에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봅니다. 그에 따라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까지 이뤄집니다. 대표이사 특수관계 소멸과 가지급금 미회수회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e.g. 대표이사 퇴사, 회사 폐업)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법인세 과세)하고 대표이사 상여 처분(종합소득세 과세)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폐업으로 회사와 대표이사 특수관계가 소멸했음에도 회사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다면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종소세) 부과]. [폐업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조세불복 : 조세소송]“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으로 .. 2024. 8. 13. 세금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해제신청하고 소멸시효완성 하세요 세금체납자 부동산·채권 압류 후 체납세금 소멸시효(5년 또는 10년) 완성을 위해서는 부동산·채권 압류해제신청에 따른 압류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채권 압류인 동안에는 세금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금체납 소멸시효기간(5년 또는 10년)세금체납자가 납부하지 못한 세금(가산세를 제외한 본세)이 (i) 5억원 이상이면 10년, (ii) 5억원 미만이면 5년 후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세금체납자 재산압류가 있는 동안에는 세금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세금체납자는 부동산·채권 압류해제 후 다시 소멸시효 5년(또는 10년)을 완성해야 합니다.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소멸시효(5년) 완성 후 채권압류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채권 압류.. 2024. 8. 12. 이전 1 ···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