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납세자(양도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되었다면 낮은 세율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25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 누진세율에 20% 또는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중과세 대상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져 세금차이기 발생합니다. 일시적 다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1세대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2024. 8. 20. 세금체납, 제3자 소유 재산 압류해제 신청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납세자 부동산, 예금, 보험금 채권 등을 찾아 압류합니다.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는 소유자가 국세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재산압류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했는데 제3자 소유 재산이라면 압류무효입니다. 만약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한 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신청제3자가 세금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첨부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재산인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압류 당시에는 제3자 소유가 아닌 세금체납자 소유라면 압류가 적법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압류처분 당시 제3.. 2024. 8. 19.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하고 있나요? 인력공급업 납세자가 본인의 사업이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력공급업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과세) vs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 구분납세자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에 따라 부가세 10%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조세불복 : 조세소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에 속한다.이는 자기 .. 2024. 8. 18.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확인하고 상속세 절세하세요 피상속인(故人) 재산 중 아래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아파트 주택이 있다면 상속세 절세를 할 있습니다. 아파트·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아파트·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자녀)이 피상속인(故人)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미성년자 기간 제외)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10년 이상 1가구 1주택-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故人)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어머니, 故人)이 주택을 취득(배우자 사망으로 배우자 명.. 2024. 8. 17. 부동산 양도소득세 줄이려면 뭘 챙겨야 하나요? 납세자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필요경비)이 있다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납세자 지출 비용 중 어떤 경우가 부동산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e.g.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첨부하면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인정 합니다.- 양도세 신고서 작성 세무사비용 - 계약서 작성 변호사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토지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토지 양도인)가 부동산 인도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무허가건물 매입·철거 비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세금(양도세) .. 2024. 8. 16.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매입채무 주의하세요(가지급금 부당행위계산부인) 회사가 특수관계인 거래(e.g.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는데,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지급·결제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살펴봅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조기결제 - 납세자(법인) 내부규정에 의하면, 원・부자재를 매입하고 매입일 익월 20일에 지급할 금액이 OO원을 초과하면 거래대금 중 30%는 현금으로 나머지 70%는 만기 90일에서 130일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납세자는 특수관계법인(납세자의 대표이사가 85% 지분 소유)에게는 결제금액이 OO원을 초과해도 원자재 매입 후 1개월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 2024. 8. 15. 이전 1 ···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