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납세자가 처분한 토지(대지)를 본래 지목(e.g. 전·답 농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토지 양도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반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즉 농지양도는 (i)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ii) 세금감면 미충족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라는 2가지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조세불복(조세소송)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2024. 9. 20.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만들고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처벌 이유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납부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2024. 9. 13. 고충민원, 오래된 세금 조세변호사와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조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오래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대상국세(세금)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고충민원의 대상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3. 감사원장, 국.. 2024. 9. 6.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일반 vs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알아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세 부과제척기간(10년 vs 7년)(i)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ii)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조세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납세자가 패소했더라도 세금(양도소득세)이 수탁자 명의로 납부되어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 2024. 9. 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청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를 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체납을 하면 (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발송, (ii) 매출누락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는 조세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는 2014. 1. 1.부터 폐기물 수거수집을 하던 주식회사 A(세금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임- 국세청은 세금체납법인 사업장을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 3. 31.자로 직권폐업함(i)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 2024. 9. 3. 위법한 세무조사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면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보다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되면 세무조사 자체를 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e.g. 상속세, 증여세 등),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등.. 2024. 9. 2.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