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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별도 세대분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세대당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같은 주소지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다면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없이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일시적 1가구 2주택 vs 3주택자- 납세자는 A아파트를 보유하던 중 같은 아파트 단지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A아파트를 양도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국세청은 A아파트 양도일 현재 납세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던 자녀 K (미혼)가 C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동일 세대원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A아파트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납세자에게 양도.. 2024. 9. 25.
토지 건물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지취득·장부가액 vs 환산취득가액 토지 건물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가 처분하는 경우라면 과거 취득가액 증빙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에서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어 사업소득 장부가액(대차대조표 금액)을 사용할 것인지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것인지 다툼이 발생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납세자는 1985. 4. A토지를 상속받아 1995년 12월경 지상에 상가건물(‘B건물’이라 하고 ‘A토지’와 합하여 ‘AB부동산’이라고 함)을 신축·취득함- 납세자는 2017. 8. AB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으로 하고 A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으로 했으나 B건물은 실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 2024. 9. 23.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보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수에 포함합니다(다주택자 가능성).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주택 처분 전에 세무사, 조세변호사 양도소득세 상담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오피스텔 보유- 납세자는 2016. 10. 25. 취득한 A아파트를 2021. 5. 24. 양도한 후, 2021. 7. 31. 다주택 중과세율(현재는 적용유예 중)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 국세청은 납세자가 A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A아파트 외에 2015. 10. 30. 취득한 B오피스텔을 포함해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보아, 기본세율에 20%(현재는 유예 중)를 가산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함- B오피스텔 면적은 공급면적 218.5㎡, 전용면적 130.77㎡이고, 인.. 2024. 9. 21.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납세자가 처분한 토지(대지)를 본래 지목(e.g. 전·답 농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율(기본세율 + 10%)을 적용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vs 비사업용토지토지 양도가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반면 농지가 비사업용토지라면 양도세가 중과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즉 농지양도는 (i)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ii) 세금감면 미충족시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세라는 2가지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비사업용토지 중과세 조세불복(조세소송)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납세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배제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세 중과.. 2024. 9. 20.
가공·허위세금계산서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납세자가 가공거래를 만들고 증빙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처벌 이유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방법(납부세액 = 매출세액 -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이 필요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발급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재화를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 2024. 9. 13.
고충민원, 오래된 세금 조세변호사와 함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이란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납세자는 조세변호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오래된 세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충민원 대상국세(세금)와 관련된 모든 고충이 고충민원의 대상입니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 없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조세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2.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3. 감사원장, 국..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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