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5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은?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취소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명의신탁자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일반 vs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알아봅니다. 부동산명의신탁 양도세 부과제척기간(10년 vs 7년)(i)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세금을 과세할 수 있습니다.(ii)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부정행위)로 조세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어 납세자가 패소했더라도 세금(양도소득세)이 수탁자 명의로 납부되어 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 2024. 9. 4.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청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주주명의대여(주식명의신탁)를 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체납을 하면 (i)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서 발송, (ii) 매출누락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처분(종합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세금취소는 조세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자는 2014. 1. 1.부터 폐기물 수거수집을 하던 주식회사 A(세금체납법인) 주식을 보유한 과점주주임- 국세청은 세금체납법인 사업장을 장기 폐업상태로 보아 2018. 3. 31.자로 직권폐업함(i) 2014년 제2기부터 2017년 제1기 부가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구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해 .. 2024. 9. 3. 위법한 세무조사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납세자는 국세청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면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세금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등)으로 다투는 것보다 권리보호요청으로 구제되면 세무조사 자체를 할 수 없어 납세자에게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e.g. 상속세, 증여세 등),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통지합니다. 다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합니다.납세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복세무조사(재조사)에 해당하는 등.. 2024. 9. 2.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기간기준과 법인세 중과세 확인하세요 법인세율(9% ~ 24%)은 양도소득세율(6% ~ 45%)보다 낮아 회사가 부동산 투기를 할 유인이 존재합니다. 세법은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를 중과세(10% 추가 법인세율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간기준)회사가 토지 보유기간 내내 지목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법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i)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사업에 직접 사용 또는 (iii) 토지 보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는 법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2024. 9. 1.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율 증가해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주식발행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주주 실질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주주의 주식 취득행위가 없으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회사 자기주식 취득으로 과점주주- 납세자는 A법인 대표이사이고, 납세자와 특수관계인은 A법인 전체 발행주식 중 52%를 소유한 과점주주임- A법인이 2017. 12. 20. 자기주식 취득하여 납세자와 특수관계인 실질 지분율이 62%로 증가함 - 처분청(구청)은 납세자가 지분비율이 10%(= 62% - 52%) 증가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처분청(구청)은 2017. 12. 20. 현재 A법인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장부가액에 지분증가율(10%).. 2024. 8. 31. 매출채권 임의포기가 접대비라고?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접대비는 한도초과 금액을 전액 비용 부인합니다. 만약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대손금과 접대비- 납세자(건설회사, 시공사)는 2006. 10. A도시환경정비조합과 도시환경정비사업(N동 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조합의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 납세자는 2009. 5. 경 위 대출금채무 282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A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함- 납세자는 사업철수를 결정하고 2013. 4. 경 A조합과 사이에, 위 대여금 등.. 2024. 8. 30. 이전 1 ···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