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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받는 방법, 조세심판청구 탈세제보를 했는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았다면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 조세소송)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탈세제보자는 2015. 8. 주식회사 A가 현금매출 누락한 후 주주들에게 송금하는 형태로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를 함- 국세청은 2015. 11. 25. ～ 2015. 12. 29. A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2016. 9.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함- 탈세제보자는 2016. 10. 탈세제보포상금 추가지급 신청을 제출함- 국세청은 A의 탈세제보내용 중 주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세와.. 2024. 8. 2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법인회생절차에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취득하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비상장법인주식 50%를 초과 취득했는데 취득 당시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지방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법인회생절차 과점주주- 주식회사 A는 201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음- 2016. 8. 수정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A의 구주와 회생절차에서 출자전환된 A의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함- 납세자(법인)는 2016. 10. 1.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여 A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회생절차는 2016. 10. 27. 종결됨- 처분청은 납세자가 2016년 A의 주식 100%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2024. 8. 28.
부동산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확인하세요 납세자가 (i)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ii) 2년 이상 소유하다가 (ii)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처분(공익사업용 토지 수용)하면 양도세 감면(10% ~ 40%)을 합니다. 조세심판청구 사실관계, 토지 수용 양도세 감면- 납세자는 2017. 3. 취득한 임야를 2019. 11. 국방부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함- 납세자는 2020. 1. 31. 토지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납세자가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공익사업용 토지 수용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양도세 부과).. 2024. 8. 27.
상속부동산 재산 경매·양도와 체납세금(ft. 한정승인) 피상속인(e.g. 부모) 채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인(e.g. 자녀)은 한정승인을 합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이  피상속인 채권자들에 의해 경매·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면 상속인(e.g. 자녀)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시 세무사, 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를 찾아 세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피상속인 세금처리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故人)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이는 상속채무 또는 공과금으로 공제합니다(상속세 감소).국세청은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을 받은 피상속인(故人)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하던 중 거주지 요건을 충족하.. 2024. 8. 26.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 세금취소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에 기재된 과세기간과 세목(e.g.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에 대하여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세무조사 공무원이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위법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라면 세금이 취소되므로 세무사, 공인회계사, 조세전문변호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세무조사 범위확대- 납세자는 2019. 7.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20. 1. 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국세청은 2020. 6.부터 2021. 6.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함- 국세청은 상속세에 추가해 납세자가 (i)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전부터 피상속인(아버지)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과 (ii) 어머니(A).. 2024. 8. 25.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수 판단 주의하세요 납세자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요건을 충족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주택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 사실관계, 일시적 1가구 2주택 vs 3주택- 납세자는 2015. 6. 18. 부산에 있는 아파트(A)를 취득해 2017. 10. 13. 처분함- 아파트(A) 양도일 현재 2017. 1. 24. 취득한 창원 소재 주택(B), 2015. 8. 28. 취득한 울산 소재 겸용주택(C)을 보유하고 있었음- 납세자는 겸용주택(C)은 2015. 8. 26.부터 공가상태였고, 2016. 3. 10. 구청장으로부터 겸용주택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증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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