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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보유 중 거주목적 대체주택 취득해도 양도세 비과세? 기존주택 보유 중에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목적 대체주택을 취득했다면 대체주택 양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조세소송(조세불복) 사실관계- 납세자의 배우자는 2002. 1. 14. 서울시에 있는 A아파트를 취득함(2014. 6. 20.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6. 1. 6.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짐)- 납세자의 배우자는 2001. 11. 21. 서울시에 있는 B아파트를 취득함(2008. 4. 1.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었고, 2015. 1. 27.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짐)- 납세자는 2016. 2. 24. 서울시에 있는 C주택을 취득함- B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은 2018. 12. 경 마무리되었고 납세자의 배우자는.. 2024. 8. 23.
임야를 팔려는 분만 보세요.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임야를 처분할 예정이라면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 중과세(+10%)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도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납세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주(재촌 요건)해야 합니다. 재촌 임야사업용토지로 보는 요건인 재촌 임야는 (i) 아래 3가지 중 어느 하나 지역에 거주하면서 (ii)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i) 임야 소재 시·군·자치구(ii) 연접한 시·군·자치구(iii)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납세자는 양도한 토지가 임야(재촌 필요)이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이 농지(재촌 자경 필요)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토지로 봤습니다[세금(양도세) 부과]. [임야 비사업용토지 조세불복 : 조세소송]“납세자는 2.. 2024. 8. 22.
복층 건물 2주택·다주택자?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외관상 2개의 건물이지만 한 울타리 내에 있다거나 복층 건물로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복층 건물을 2주택(다주택자)이 아닌 1주택으로 보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1층과 2층이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주택, 복층1층 주택과 2층 주택을 계단으로 연결해 1세대가 하나의 공간으로 생활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상 2주택이더라도 소득세법상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합니다.국세청은 “동일세대가 1, 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한 후 실질적으로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1주택으로 본다(서일46014-10139, 2003.2.4.)”고 합니다. 아래 조세심판청구(조세불복)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가 양도한 4층 .. 2024. 8. 2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3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대상 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더라도 중과세율 적용시 납세자(양도인)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일시적 2주택자 또는 3주택자가 되었다면 낮은 세율 적용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은 25년 5월 9일까지 유예 중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납세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대상 주택 수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 누진세율에 20% 또는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중과세 대상 주택이 몇 채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져 세금차이기 발생합니다. 일시적 다주택자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해당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일시적 1세대 3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2024. 8. 20.
세금체납, 제3자 소유 재산 압류해제 신청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국세청은 납세자 부동산, 예금, 보험금 채권 등을 찾아 압류합니다. 제3자 소유 재산 압류는 소유자가 국세청에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과 재산압류국세청이 세금체납자 재산으로 알고 부동산, 주식 등을 압류했는데 제3자 소유 재산이라면 압류무효입니다. 만약 제3자 소유 재산이 압류되었다면 압류해제 신청을 한 후 조세불복(조세심판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압류해제신청제3자가 세금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면 판결문을 첨부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소유 재산인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압류 당시에는 제3자 소유가 아닌 세금체납자 소유라면 압류가 적법합니다. 아래 조세소송(조세불복)에서 법원은 압류처분 당시 제3.. 2024. 8. 19.
고용알선업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신고하고 있나요? 인력공급업 납세자가 본인의 사업이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으로 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력공급업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과세) vs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 구분납세자 업종이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에 따라 부가세 10%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분이 중요합니다. [인력공급업 부가세 조세불복 : 조세소송]“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부가세 면세)에 속한다.이는 자기 ..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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